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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시행규칙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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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병역법시행규칙 제1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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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석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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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7, 2012. 10. 25.
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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